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받는 방법*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 및 교환할 경우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 지원사업은 몇 해 전부터 계속 유지하고 왔었는데 사실 보일러가 고장 나지 않는다면 관심이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고장 난 보일러를 교체하실 계획이 있다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 보조금 지원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친환경 보일러 설치사업

주로 가정용 보일러는 대부분이 LNG, LPG, 등유 등을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합니다. 일반 가정용보일러는 녹스(NOx) 즉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을 친환경 보일러보다 많이 발생시킵니다.이라고 합니다. 녹스는 대기오염물질로써 겨울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37% 이상 높아서 지구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88% 저감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친화경 보일러 설치 시 지원금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영국, 일본 등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보조금 신청대상은 주택 소유주이거나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라면 신청 및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세분하여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신청자 (10만 원 지원)

노후화된 보일러를 10년 이상 사용한 경우 교체를 하는 때, 대기관리권역 지역에 살고 계 신경우에 우선 지원이 되며, 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개인주택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보일러 1대당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 신청자 (60만 원 지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증명서와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자활사업 대장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연금 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보일러 1대당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시범사업(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공공임대 아파트 또는 소규모 단지의 보일러를 일괄적으로 교체할 경우에도 약간의 한정된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지원대상 보일러

한국 환경산업기술연구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저녹스 보일러 1대 1건 기준으로 증발량이 0.1톤(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써 2022년 설치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이어야 합니다.

 

4. 보조금 신청방법

1) 보조금 신청 접수기간은 2022년 01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조금 신청 절차

<시스템 신청절차>

보일러 설치(환경표지 인증 보일러 설치)

        ↓

https://www.greenproduct.go.kr/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로그인, 신청 구분 및 약관 동의)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서류 등록

• 이름, 주소 등 필요정보 입력
• 구비서류 필수 7종 등록

       ↓

설치 정보 입력 (보일러의 제조일자, 제조번호 등 입력)

       ↓

설치 사진 등록

       ↓

적정설치 여부 확인(관할 지자체 담당자)

       ↓

보조금 지급 확정 통보

<사전 신청>

친환경 보일러 구매계약 시 보조금 지원신청 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신청서류와 구비서류를 보일러판매업자가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지자체에서 검토후 보조금 지급확정이 되면 보일러를 설치후 보일러판매업자가 지자체에 적정설치여부를 확인요청후 지급확정이 되면 보일러 판매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매자는 반드시 계약시 보조금 10만 원/ 60만 원 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후 신청>

사전에 보조금을 지급 결정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요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구비서류

① 온라인 신청 시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시스템 신청용)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 신청 시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 희망 통장사본
• (해당 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② 오프라인 신청 시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 신청 시 계약서나 견적서)
• 보조금 입금 희망 통장사본
• 보조금 지급신청서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삼자 제공 동의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 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4) 신청 시 유의사항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 및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친화경 보일러가 정상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한 경우, 기타 자치단체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을 지급 결정을 취소할수 있다고 인저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되며,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됩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은 2022년, 2023년, 2024년에도 계속 지원 예정일 것으로 보이니 앞으로 보일러 교체 예정이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