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운전 중 잠깐 세워둔 차량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는 도로 안전과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속이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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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란?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차량을 일정 시간 동안 멈춰둔 상태)와 정차(잠시 멈춘 상태)가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 차량을 세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불법 주정차로 간주됩니다:

• 주차 금지 구역: 주차가 금지된 표지판, 노면 표시가 있는 곳.
• 정차 금지 구역: 정차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아래는 주요 기준입니다.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다음 장소에 차량을 세우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교차로: 교차로 가장자리나 횡단보도 위.
• 버스정류장: 정류장 전후 10m 이내.
• 소화전 주변: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구역.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앞뒤 10m 이내.
• 도로 모퉁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터널 및 다리 위: 차량 정차가 위험한 구역.

과태료 금액

• 일반적인 경우: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화전 주변: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단속 방식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속됩니다:

현장 단속

단속 방법

 

•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합니다.
• 차량이 불법 주정차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사진 촬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 보통 5~10분 간격으로 두 번 촬영하여 차량이 계속 정차 중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특징

 

• 즉각적인 단속이 가능하며,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단속 구역은 주로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는 장소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단속 방법

 

• 주요 도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통해 단속합니다.
•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며, 차량이 정해진 시간 이상 정차한 것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특징

 

• 단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있지 않아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 24시간 운영되며,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소화전 주변 같은 단속 강화 구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주민 신고제

단속 방법

 

• 스마트폰 앱(예: 안전신문고)을 통해 일반 시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차량의 불법 주정차 상태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관할 기관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징

 

• 시민 참여를 통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위해서는 차량 번호와 불법 주정차 위치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증거 자료가 필수입니다.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같은 민감한 구역에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과태료 납부 및 이의 신청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납부는 더 이상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큰 틀 안에서 자신에게 최적화된 방법을 선택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위택스, 경찰청 교통민원24 등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025년에는 더욱 다양한 간편 인증 방식이 도입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과태료 조회

차량 번호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미납 과태료를 조회합니다. 실시간으로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결제 수단 선택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Pay) 등 다양한 결제 수단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최근에는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되니 확인 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완료 및 확인

결제를 완료하면 즉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모바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납부

 

방문 기관 선택

전국 은행, 우체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중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방문합니다.

필수 지참물

과태료 고지서(OCR)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도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절차

창구 직원에게 고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안내에 따라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합니다.

영수증 보관

납부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문제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 신청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이의 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사유

 

• 단속 오류: 단속 카메라 오작동, 차량 번호 인식 오류, 단속 시간 오류 등 단속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법규 위반 없음: 긴급 자동차 운행, 교통사고 처리, 응급환자 수송 등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차량 고장 등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법규를 위반하게 된 경우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기타 부당한 사유: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 절차

 

1. 관할 기관 확인: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관(시·군·구청, 경찰서 등)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2. 이의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차량 정보, 과태료 정보, 이의 신청 사유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3. 증빙 자료 첨부 (핵심): 사진, 영상, GPS 기록, 목격자 진술서, 차량 수리 내역서 등 이의 신청 사유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첨부합니다.
4. 제출 방법 선택: 관할 기관 방문, 등기우편 발송, 온라인 이의 신청 시스템(일부 지자체 운영)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5. 결과 확인: 관할 기관은 이의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합니다. 인용 시 과태료 부과가 취소되며, 기각 시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 사진/영상 자료: 단속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은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 GPS 기록: 차량 운행 기록을 통해 단속 장소에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료: 차량 고장, 응급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유이 사항

 

• 신청 기한 엄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증빙 자료의 중요성: 이의 신청의 핵심은 객관적인 증거 제시입니다.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하면 이의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각 시 대응: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불복 시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팁

• 표지판 확인: 주차 금지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항상 확인하세요.
• 주차 앱 활용: 공영주차장 위치를 알려주는 앱을 사용해 안전한 주차 공간을 찾으세요.
•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히 단속이 엄격하니 절대 주정차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차 금지 구역에 5분만 세워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네, 단속 공무원이 두 번 촬영하여 차량이 계속 정차 중임을 확인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2. 주민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네,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주민이 신고한 불법 주정차 차량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Q3. 소화전 근처에 잠시 정차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잠시 정차도 금지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하세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준

위반 장소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과태료	비고
일반 구역	4만 원	5만 원	주차 및 정차 금지 구역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	9만 원	단속 강화 구역
소화전 주변	8만 원	9만 원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4만 원	5만 원	교통 흐름 방해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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