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변화와 논쟁의 중심에 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찬반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변화의 배경

최근 몇 년 동안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이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지칭하는데,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졌습니다.

법무부의 대응

법무부는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의 흉포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한국 학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찬성 의견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측은 법이 국민 정서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촉법소년들이 나이를 믿고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연령을 하향해 이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성인 못지않게 흉포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와 그 수법의 잔혹함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

반면, 법원행정처와 일부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령 하향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소년범죄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층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교육과 세분화된 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종합 대책

법무부는 연령 하향과 함께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년원 생활실을 기존의 10~15인실에서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급식비를 인상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령 하향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소년범죄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