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방권 전면해제 조정안

부동산규제지역해제

정부는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51차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 위원 해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종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향곡선을 탄 지금 부동산 거래에 마음 졸이신 분들에게 한시름 놓는 좋은 소식입니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수도권 일부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며,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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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금년까지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 금리 상승 등으로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였음을 문제 인식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하락폭이 대폭 확대 및 미분양 증가의 문제점 해결로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 분석한 결과 부동산 규제지역의 해제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효력 발생일자 : 2022.09.26 (월)

 

조정대상지역 및 조정 내용

 

<지방권>

이전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광역시중 부산 전 지역, 광주 전지역, 대전 전지역, 대구 수성구, 울산 중구, 울산 남구의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지되며 세종시의 투기과열지역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은 그래도 유지됩니다.

 

<수도권>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현행 유지되며, 인천 투기과열지역인 연수동 남동서는 해제, 조정대상 인천 전역 또한 조정대상은 유지됩니다. 단 영종도 일부 지역은 해제됩니다. 경기도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번에 해제됩니다. 

 

 

규제지역 지정 효과

 

<투기과열지구>

가계대출	∙LTV ; 9억원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아파트 0% *서민 실수요자 : 6억원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20%p 우대)
	∙DTI : 40% *서민 실수요자 : 60% (최대20%p 우대)
	∙중도금 대출발급요건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 주택신규구입용 주담대 금지(LTV 0%)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금지
	∙주택임대법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이상
	∙민간임대매매업(신규) 기금융자 중단
전매재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중 짧은 기간) ▶100실이상 오피스텔
청약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85㎡이하 100%,85㎡초과 50%)
	∙재당첨 제한(10년)
	∙분양가격 9억원 초과주택 특별공급제한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운선 분양 ▶ (100실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 / (100실 미만) 분양분의 10% 이하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원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정비사업 준양주택 재당첨재한(5년)
기타	∙주택 쥐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 증빙자료제출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	∙LTV ; 9억원이하 50%, 9억초과 30% *서민 실수요자 : 5억원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20%p 우대)
	∙DTI : 50% *서민 실수요자 : 60% (최대10%p 우대)
	∙중도금 대출발급요건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 주택신규구입용 주담대 금지(LTV 0%)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금지
	∙주택임대법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이상
세재	∙2주택자 이상자 특별세 중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20%p,3주택+30%p)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과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2년이내양도)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전매재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중 짧은 기간) ▶100실이상 오피스텔
청약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85㎡이하 75%,85㎡초과 30%)
	∙재당첨 제한(7년)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운선 분양 ▶ (100실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 / (100실 미만) 분양분의 10% 이하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원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기타	∙주택 쥐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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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있어서 각종 대출규제(대출한도) 및 담보대출과 세금, 청약의 높은 청약규제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에 상당히 부담이 이 되었던 부분이 금번 규제지역 해제로 인하여 작은 숨통이 트일예정이지만 워낙 거래량 및 부동산 시장의 절벽 거래에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물론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자와 달리 실거래자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은 분명할 것이라 감히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