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안내

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 공제

 

2022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제도"에 대한 시행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해당이 없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부담을 완화코자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신청 구비서류

•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및 지사 비치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 1세대 1 주택(무주택) 확인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 대출정보 확인서류 - 부채증명서(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거래내역 명세서

 

공제요건자

• 1세대 1 주택자 -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 주택 구입자, 취득일 또는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1세대 무주택자 - 전월세 평가금액 1.5억 원 이하 주택, 입주일과 전입일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적용 대출 종류 - 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 대출금액 평가 및 공제 상한(신청 상시 기준) ① 구입 : 대출잔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5천만 원 ② 임차 : 대출잔액 X 30%, 상한 1.5억 원

 

신청방법

1. 모바일 신청(The건강보험 앱 설치 및 실행)

   ① 민원 여기요 클릭 → ②신청. 납부 클릭 →③주택금융부채 공제신청 및 조회 클릭→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건강보험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

2. 홈페이지 신청

   ① 민원 여기요 클릭(개인 민원) → ②보험료 조회/신청 →③주택금융부채 공제신청 및 조회 클릭→안내에 따라 신청

3. 지사 방문신청 1577-1000

4. 사전신청기간(2022.07.01-2022.09.01) , 9월부터 건강보험료 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