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소득, 재산, 자녀 요건 등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미충족

• 총소득 기준 초과:
  • 단독 가구: 4,000만 원 초과
  • 홑벌이 가구: 7,000만 원 초과
  • 맞벌이 가구: 8,000만 원 초과
• 신청자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재산 요건 미충족

•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초과:
  • 가구의 재산(주택,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인 경우:
  •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자녀 요건 미충족

• 자녀의 나이:
  • 자녀가 **만 18세 이상(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장애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가족관계 확인 불가:
  • 자녀가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거하지 않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자녀가 외국 국적이거나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4. 신청 요건 미충족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정기 신청(5월) 또는 기한 후 신청(11월 말까지)을 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 미제출 또는 오류:
  • 국세청에서 요청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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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지급 제외 사유

• 국세 체납:
  • 신청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자녀장려금이 체납 세액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신청:
  • 허위로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신청한 경우.
• 기타 사유:
  •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지급 거부 후 이의신청 가능 여부

• 지급이 거부된 경우, 국세청에서 거부 사유를 안내합니다.
• 거부 사유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지급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FAQ: 자녀장려금 지급 제외 관련 질문

Q1. 자녀가 만 18세인데 올해 생일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나요?

자녀의 나이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네,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자녀장려금은 지급되지만, 체납 세액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4. 지급이 거부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지급 거부 사유를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합니다.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유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 자녀 요건 미충족, 신청 기한 초과, 또는 서류 오류 등입니다. 지급이 거부된 경우, 국세청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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