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소득, 재산, 가구 형태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지급 제외 사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별로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 총 소득이 2,200만 원 초과
• 홑벌이가구: 총 소득이 3,200만 원 초과
• 맞벌이가구: 총 소득이 3,800만 원 초과

소득 초과 예시:

•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했을 때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가구원의 소득이 포함되어 총 소득이 초과된 경우.

재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구의 재산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금액이 줄어듭니다.

재산 초과 예시:

•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많아 재산 총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구 형태가 부적합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음에도 배우자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있는 가구로 신청한 경우.
•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어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직장)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령 기준 미충족: 단독가구는 신청자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단, 한국 국적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가능).

신고 누락 또는 오류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신고 누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계좌 정보 오류: 지급 계좌를 잘못 입력하거나 계좌가 없는 경우.

기타 지급 제외 사유

• 국세 체납: 국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 금액이 근로장려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신청: 허위로 소득, 재산, 가구 형태를 신고한 경우.
• 심사 중 추가 확인 필요: 국세청에서 추가 자료 요청을 했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통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문자,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지급 제외 사유를 통보합니다.

•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한 후,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유는 소득 초과, 재산 초과, 신청 자격 미충족, 신고 오류 등입니다. 본인의 신청 정보와 국세청 심사 결과를 확인하여 지급 제외 사유를 파악한 후, 필요 시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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